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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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배임증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제3자뇌물취득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공여ㆍ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공인노무사법위반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도11559 판결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